정부는 지난 8일 발효된 한-소간의 사실상의 영사관계 수립을 계기로
중국과도 최소한 한소관계 이상의 공직관계를 개설한다는 목표아래 늦어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 한 - 소 영사관계 개설에 자극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그동안 여러차례의 막후접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사무소 개설및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을 부여
한다는 인식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9월의 북경아시안게임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무역사무소 교환설치엔 이미 합의 ***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그동안 우리의 홍콩총영사관과
중국관영통신인 신화사 홍콩지국을 창구로 수시로 접촉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이같은 접촉결과 양국이 KOTRA 주북경무역사무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주한무역사무소를 교환설치하자는데는 합의했으나 영사관계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측은 무역사무소와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식
영사관계를 갖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측은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을 부여하자
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동안 국제정치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내년초부터 본격 교섭이 개시될 경우 이같은 이견은 어렵잖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천안문사태 / 김일성 방중으로 지지부진 ***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한중관계는 최근 중국의 천안문사태와 북한 김일성
의 방중등으로 막후교섭이 한동안 뜸해지는등 저조한 국면을 지속해 왔으나
내년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 한소관계이상의 공식
관계로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중국측이 우리와 소련
간의 영사관계 수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또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이유로서 북경아시안게임과 사실상의 한소영사관계 수립외에도
<>양국간 교역증대 <>동구의 개방화및 개혁추세 <>최근 스코우크로프트 미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이 방중에 따른 미-중국간 관계회복 <>김일성의 방중
으로 조성된 중국의 대북한경도 분위기도 시간이 가면 식게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량은 지난 86년과 87년의 12억8,900만달러
및 16억7,900만달러에 이어 작년에는 30억8,700만달러로 대폭적인 신장세를
기록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23억8,200만달러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