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대화도 내년 4월까지는 어려울듯 ***
*** 일부학자, 내년에 북한 큰변화 예상 ***
대부분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동독의 개방조치등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동구권의 개혁바람도 북한을 갑자기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며 북한이 남북대화
에는 응하겠지만 개혁의 물결이 북한내부에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고향방문단 교환같은 서방측과의 인적교류는 바라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 김남식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동구권 국가들은 당의 지도체제, 관리체제, 관리방식등에서 북한 김일성의
폐쇄정치체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북한과 비슷한 나라라고는 쿠바, 베트남, 그리고 동구의 루마니아 정도가
있을 뿐이다.
동구권의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북한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때 동구권에서 현재 일고 있는 개혁바람이 북한에 영향을 미쳐 북한
체제의 변화나 개방화를 갑자기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동구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을 받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자극해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기혁을 일으켰으나 북한의 하부구조는 폐쇄된 사회여서
외부의 영향을 받는 속도가 느리고 상부구조는 김일성의 독재체제로 경직돼
있어 당분간은 개혁이 힘들 것이다.
또한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한은 개혁의 조류가 흘러드는 것을 원치않고
있기 때문에 고향방문단 교환 같은 구체적인 진전을 뒤로 미루면서 실속없는
대화를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 강인덕 (극동문제연구소장)
북한은 동구권에 개혁바람이 일고 있는 것에 초조해 하고 있으며 체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일거에 수백만명의 동구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동구 공산주의 체제가
바뀌었으니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통일전선전술이 거꾸로 들어와 역통일
전선전술에 당한 꼴이 됐다.
동구권국가들의 변화는 두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첫짼믄 공산주의의 모순이 노출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된 국민들
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동구권에 개혁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다.
즉 위로부터의 정책의 대전환과 아래로부터의 주민들의 의식구조의 변화
욕구가 일치한데서 이러한 대변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동구권 개혁바람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
계속 폐쇄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 예상되지만 소련이 이 폐쇄정책을 지원해
줄리가 없으며 중국도 경제면에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개혁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지원해줄 여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계속 고립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개혁을 계속 거부하는 한 개방도 기대할 수 없다.
북한같은 폐쇄사회에서 유교적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고 구한말의 전제왕정
에서 일제식민주의만을 경험한 북한동포들이 체제개혁의 주도세력이 되기는
어렵다.
동구권국가의 국민들은 기독교문화의 전동과 민주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측의 개혁을 전제로 할때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분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측은 내년 2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하자고 제의해 놓고 있으나 하나의
제스추어에 불과하고 우리측의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는 대화
를 하지 않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 서진영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실장)
북한은 중국이나 동구권의 개혁을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폐쇄사회이므로 단기적으로 동구권의 개혁
에 어떤 영향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사의 도도한 조류에 따라 어쩔수 없이 개혁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위로부터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 김창순 (북한연구소장)
직접적으로는 유학생들이나 여행자들, 해외주재원들을 통해서 북한사람들
에게 동구권개혁의 실상이 전해지고 그것이 130만명에 달하는 북한내부의
지식인, 테크노크라트, 문화 예술 종사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같은 폐쇄체제하에서는 그것이 집단적 행동으로 표면화되거나
확대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내적모순을 증대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민들을 외부소식으로
부터 차단시키고 정보의 전파를 통제해 왔다.
북한이 개혁하고 개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한측은 동구권 개혁의 물결이 스며들 것을 우려 겉으
로만 대화공세를 펴올 뿐 대화에서 내실을 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장)
문을 철저하게 안으로 걸어 잠그고 폐쇄정책을 펴온 김일성이 동구권 개혁
바람이 일자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는등 세계사적인 조류를 막으려고 얘쓰고
있으나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
중국이 천안문사태등으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측면에서는 개방정책을 계속할 것을 보이므로 북한
을 지원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김은 루마니아, 쿠바등 폐쇄적인 소수공산주의 국가들과 연계, 고립을 면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강한 동구권개혁의 바람이 부분적으로라도 스며들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고르바초프가 내년에 북한을 방문, 김일성에게 과감한 개혁을 촉구할 것
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