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은 내년에도 우리기업의 고임금추세가 계속될 경우 대외경쟁기반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지적, 생산성향상범위내 임금인상등 근로자임금안정대책
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12일 "90년 무역진흥종합시책건의"를 통해 "최근 3년간 누적임금
상승률이 70%를 넘고 있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최저임금
제도의 업종별 세분화, 변형근무제도의 재도입,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확립,
공동임금교섭제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를위해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및 취업상황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며 적용시기는 상반기 임금인상률및 경기상황을 반영, 매년
하반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성향상과 경제여건을 감안해 현재 하루및 주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주간및 월간기준으로 바꾸어 토요일과 휴일근무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 확립을 위해선 불법노동및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공권력개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야 하며 국민임금위원회의 기능을 살려
업종별/계열기업군별/공단별 임금협상을 유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실질실효환율지수로 보면 원화는 지난10월말 현재 9%나 고평가
돼 있다"고 지적, 원화를 이 수준만큼 절하한 달러당 730원정도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함께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수출채산성을 확보할수 있는 수준으로 원화
환율이 절하된 다음 시행에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무협은 "88년12월말 금리자유화조치로 여신금리가 1-2% 상승한 점을 감안
할때 최근 여신금리 1%포인트 인하조치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기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한은재할인금리를 1% 추가로 인하해 주도록 요구
했다.
또 생산부문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30%로 돼 있는
한계지불준비율제도를 축소 폐지하고 <>달러당 500원인 무역금융단가를
550원으로 인상하는등 통화금융정책의 신축적운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기업의 투자심리위축으로 90년도 설비투자는 올 수준에 머물것"
으로 내다보고 시설재도입용 특별외화대출확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자금의 한은재할인비율인상등을 통한 투자재원
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법인세율을 차등적용하고 국산화가 불가능한 수입
기자재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해주는등 조세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