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정부 수매가보다 80kg당 9,000원 밑돌아 ***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안에 따라 금년산 추곡을 수매하고
있는데도 산지 쌀값이 오르지 않고 정부수매가보다 80kg 가마당 9,000원
정도 밑돌고 있음에 따라 산지 쌀값 지지를 위해 정부미 방출가격을 20%정도
대폭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중에 방출가 인상을 단행키로 했다.
*** 경제기획원과 협의거쳐 곧 단행 ***
농림수산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87년 6월과 88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정부미 방출가격을 10%씩 인하했으나 최근들어 산지 쌀값과 정부수매가와의
괴리현상이 커짐에 따라 방출가 인상을 통한 산지쌀값 지지정책이 긴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8일 현재 중품이 80kg 가마당 8만6,156원으로 정부의
일반벼 2등품 수매가격인 9만5,020원에 비해 8,864원이나 낮고 통일벼 2등품
수매가격(9만4,170원)보다도 8,014원이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국회동의 과정에서 추곡수매가격이 정부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어서 가격
격차는 가마당 1만원이상으로 크게 확대돼 괴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
이다.
*** 소비자가격 현 5만1,770원서 6만1,324원으로 ***
정부미 방출가격이 20%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88년산은 현행 가마당
4만7,770원에서 5만7,324원, 87년산은 4만4,650원에서 5만3,580원으로 각각
오르고 소비자가격은 88년산이 현행 5만1,770원에서 6만1,324원, 87년산이
4만8,650원에서 5만7,5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산지쌀값 지지정책의 일환으로 88년산은 지난 9월
22일부터, 87년산은 10월13일부터 정부미 방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
내년 1월중에 방출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이때까지 산지쌀값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미 방출을 계속 중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