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영수회담 5공 매듭추진..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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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상오 국회에서 4당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농어가부채경감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민정당측은 이날 회동에서 농어가부채의 경감대상을 경작농지 1ha미만의
농가에 한하도록 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3당측은 전체농가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 민정 1ha미만 - 야당 전체농가 대상 주장 ****
민정당측은 또 농어가부채경감의 범위를 중장기자금은 200만원까지, 상호
금융은 100만원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0.5ha 미만의 농가는 면제하되 0.5ha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연 5%로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야3당은 중장기자금은 400만원까지, 그리고 상호금융은 300만원
까지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자율의 경우 평민당은 전체농가의
이자를 모두 면제토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공화당측은 0.7ha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하고 0.7ha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연 3%로 할
것을 주장했다.
보이고 있는 농어가부채경감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민정당측은 이날 회동에서 농어가부채의 경감대상을 경작농지 1ha미만의
농가에 한하도록 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3당측은 전체농가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 민정 1ha미만 - 야당 전체농가 대상 주장 ****
민정당측은 또 농어가부채경감의 범위를 중장기자금은 200만원까지, 상호
금융은 100만원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0.5ha 미만의 농가는 면제하되 0.5ha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연 5%로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야3당은 중장기자금은 400만원까지, 그리고 상호금융은 300만원
까지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자율의 경우 평민당은 전체농가의
이자를 모두 면제토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공화당측은 0.7ha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만 이자를 면제하고 0.7ha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연 3%로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