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상공부가 공업합리화 업종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금융,
조제등의 지원을 하고자 할때는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업합리화등 산업정책은 광범위한 여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정부 심의회의 일방적 결정
으로 이뤄져 올바른 산업정책의 형성이라는 목적과 달리 일부 업종과
기업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