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수입자유화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내년1월부터 취해질 예정
이어서 기반이 취약한 국내소프트웨어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추천제도의 활용으로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수입이 간접적으로 제한돼 왔으나 당초예정보다 6개월정도 빠른 내년 1월1일
부터 수입추천제도가 완전폐지돼 사실상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
*** 내년 1월부터 업계 품목별 적용 촉구 ***
이에따라 국내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아직까지 기술수준등 기반이 매우 취약
한 점을 감안, 수입개방에 대한 보완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선진국통상
압력등으로 이렇다할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수입은 지난 84년 1,198만달러이던것이 지난해에는
4,359만달러로 매년 급증해 왔고 올해에는 5,500만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할 경우 수입이 완전자유화되면 오는 91년에는 1억달러
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은 기술수준이 취약한 것은 물론 75% 이상의
기업이 종업원 50명 이하의 영세기업인데다 업체당 매출규모도 일본의 36.5%,
미국의 20.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수입이 자유화
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패키지 소프트웨어
나 공장자동화용 소프트웨어등은 수입자유화를 늦추는등 제품별 자유화 일정
을 구분 적용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