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를 통신분야 우선협상
대상국 (PFC) 으로 지정한 이후 제3차 한미통신회담이 오는 18,19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4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3차회담에서는 한미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으로 회담은 대표단전체회의보다는 서비스부문 기기부문 구매체도
부문등 3개워킹그룹 (실무자그룹)으로 나뉘어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 장비 구매방법 이견예상 ***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형식승인 표준화등 통신기기분야는
미국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타결지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장비구매제도 부문에서는 미측이 모든 물품을 공개경쟁구매를
원칙으로하는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일본 NTT의조달절차제도와 같이 통신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구매제도를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큰 의견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미측이 내년 2월까지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일정 범위등
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에대해 쌍무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제 3차회담을 앞두고 보내온 Nonpaper (비공식서류)에서는 GATT의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상호협조할 수 있는 분야를 찾자고 밝힘에 따라 내년
말까지 끝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에 따라 서비스개방문제를
풀자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