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제안,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던
"국민 경제 사회위원회"가 국회에서 운영예산이 삭감되고 노,사,정간의
의견불일치로 준비위도 발족치 못한채 거의 한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이 역시 유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노사정간 이견/운영예산 국회서 삭감 ***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노동위에서 내년도 국민경제사회
위원회 사무국 운영예산 1억9,600만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당초
정부측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키로 한 이 위원회 사무국의 설립
운영계획이 백지로 돌아가게 됐을 뿐 아니라 노총측도 이 위원회의
설립구상만 발표해 놓고 지금까지 직능단체 대표구성을 위한 협조
공문발송등 기구 설립에 따른 아무런 준비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직능단체대표구성등 준비작업도 안해 ***
정부는 당초 적정임금인상가이드라인 설정,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및
복지확대책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경제 사회위원회의 설립을 노총이
제의하자 이를 전폭 지지, 이 위원회의 조속한 발족을 촉구하는 한편
위원회 설립등을 위한 사무국을 한국 노동연구원내에 설치키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 이번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국회 노동위위에서 이 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야당측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돼 정부는 사무국을 한국 노동연구원내에
설치할수 없게 됐으며 이 기구의 설치 여부도 노총을 비롯한 노사양측의
자율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