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입규제조치의 허용여부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미국...자유무역규정에 어긋나 ***
미국은 28일 국내농업기반보호와 식량안보를 이유로 농산물수입규제를
허용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밝히고 이는 농가에
대한 현행 국가보조금지급제도를 일본정부가 철폐할 의사가 없음을 대변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오마라 미국대표는 일본이 자국농민을 위한 각종지원과 보호제도를
전혀 축소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미국에 이어 호주는 일본이 농산물교역구조개선노력을 외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식량안보감안 수입규제 ***
또 아르헨티나는 일본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국제농산물교역은 자유
무역을 주창한 GATT규정을 크게 벗아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와 아르헨티나는 케인즈그룹의 회원국들로 이그룹은 국제농산물교역에
영향력이 큰 14개 농산물수출국들로 구성돼있다.
일본은 이에앞서 지난 27일 수출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지급정책이 농산물
교역질서를 왜곡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수출보조금제도를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그러나 국내농가보호와 식량안보를 위해 해당국가는 필요할 경우
농산물수입을 제한할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북유럽의 일부국가와 스위스등 식량보안에 대한 관심이 일본과 비슷한
국가들은 일본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