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조 25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3일 국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참수굄으로써 올해보다 19.7% 늘어난 재정규모로 새해
나라살림살이를 꾸려가려는 정부측 새해 청사진이 민의의 도마위에
올려졌다.
*** 선심성 지역구사업 집중질의 빈축 ***
5공청산 문제와 예산심의를 연계시키려는 야당측의 방침으로 법정통과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새해예산안의 국회통과가 매우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예결위의 첫날 정책질의에서는 <> 내년도 예산규모의 과다편
성여부 <> 방위비및 선심성 사업비의 삭감문제 <> 근로소득세 환급및 세수
추계 개선문제 <> 경기침체의 원인과 과소비억제대책등 당면한 경제현안들이
골고루 걸러졌다.
*** 때아닌 3공화국 공과논쟁 벌이기도 ***
이와함께 평민당등 야당측은 공안정국/남북교류및 구속자석방등 정치
공세성 질의에도 역점을 두었으나 손주항의원은 질의를 계기로 같은
야당인 평민/공화당간에 <제3공화국의 공과>에 대한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부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의식한 질의공세를 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새해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해 국민들의 세부담문제등을 거론하며 예산재편성을 요구하는등
<팽창예산>의 억제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편 반면 정부와 민정당측은 이러한
재정규모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반론을 전개.
최정식의원 (민주)은" 90년대 예산증액분 가운데 58.1% 가 경직성경비에
해당된다" 면서 "방위비를 비롯한 경직성경비에 대해 영점기준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며 국방예산등의 삭감을 토대로 예산을 새편성할 것을
촉구.
또 윤재기의원 (공화)은 "90년도 예산안은 마구잡이식 증액을 통한
방만하고도 초대형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이라면서 "지난 6월말까지 12-13% 증가방침에 불과하던 예산이 개정협의
과정등에서 19%가 넘게 조정된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새해예산에 포함된
선거공약사업등 정치성예산의 내용을 밝히라"고 추궁.
그러나 서정화의원 (민정)은 "새해 예산은 민주화과정에서 사회각계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늘어나는 복지수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라고 본다"면서 정부측을 비호한뒤 "영세민자립을 촉진
하기 위한 예산지원내역을 밝히라"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영구임대주택
건설자금 390억원을 새해 예산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유도성질의로
정부가 복지시책의 중요성을 역설할 기회를 부여.
야당의원들은 또 "내년도 세입전망을 올해대비 6.9% 증가로 보는 것은
또다시 대규모 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과소한 세수추계가
아니냐"고 세정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양대선거 과정에서 남발된
무리한 선거공약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여 공약추진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냐"고
공약사업 축소를 촉구.
이에대해 조순 부총리는 답변에 "내년도 예산규모는 현실적인 세입수준을
바탕으로 규모증가율을 책정함으로써 복지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력향상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고
예산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등 경직성경비는 당분간 그 비중을
낮추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언급.
이날 여야의원들은 질의시간을 30분정도로 자제토록 하자는 4당간사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50분-1시간 20여분씩 질의를 계속하는가 하면 예산심의와
는 직접적연관이 없는 문제들을 제기해 불필요한 공방을 벌이는등 수준
이하의 질의를 전개.
특히 손주항의원 (평민)은 질의도중 느닷없이 노대통령의 고박정희대통령
묘소참배문제를 거론, "전두환씨도 참문하지 않은 박씨의 묘소를 노대통령이
대통령자격으로 지난 10월 25일 참배한데 대해 진실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면서 "군사문화의 창시자이자 박씨왕조를 구축하려했던 박씨의
묘는 이제 국립묘지에서 자신의 선산으로 옮겨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
그러자 뒤이어 질의한 윤재기의원 (공화)은 손의원 질의에 반박하듯이
고 박대통령이 잘살아보자는 역사적 소명때문에 자유를 억압했다는 평가가
있듯이 공과를 안가리고 과거문제를 들춰 마치 <부관참시>하듯 원시적
형벌을 가하라는 것은 비판에 앞서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