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산/학/연, 관계부처및 기관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첨단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역할분담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과기처 / 기관 / 산업계서 건의 ***
20일 과기처등 관계기관및 산업계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차원의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핵심첨간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투자촉진과 시장조성등을 위해
정부관계부처간의 역할조정과 기존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일대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첨단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경제기획원에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첨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가칭)등을 두고 정부 경제 산업정책차원
에서 총괄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
*** 관계부처간 협조강화 ***
또 과기처는 첨단기술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분야 다기관간의 관련이
많은 복합 핵심 기반분야의 첨단기술개발을 주도토록 하고 국방 상공 동자
체신 농림수산 보사부등은 관련분야의 첨단산업육성차원에서 소관 기술개발
투자개원을 확대 투입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문교부는 대학의 기초연구지원및 고급연구개발인력양성노력을 강화
하고 건설부는 첨단기술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입지의 확보공급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 지원제도 일대혁신도 ***
이와함께 정부관계자및 과학기술전문가등은 기존의 기술개발지원제도로는
첨단기술개발의 적극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첨단기술의 강력한
지원을 위해서 과학기술법령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등 관련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잡다한 관련법률들을 첨단기술개발지원에 맞춰 개정하려면
막대한 행정노력과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 우선 특별볍형태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