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수지흑자는 70억달러 ***
정부는 내년도 거시경제운용목표로 실질경제성장률을 7.5%, 경상수지
흑자는 70억달러, 연말소비자물가억제선은 5%로 각각 정할 방침이다.
또 각계의 욕구불출자제와 성장력회복 안정기조유지등에 내년도 경제
운용의 최우선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임시고용세액공제제도,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설비금융등 새 제도의 도입방안등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 성장력 회복등에 최우선 역점 ***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마련중이다.
기획원은 이 계획이 마련되는대로 12월초 KDI(한국개발연구원)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12월중순으로 예정된 대통령주재 제2차 경제사회균형
발전확대회의에서 7차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과 함께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 대기업에 수출산업설비금융 부활 ***
3일 기획원이 마련중인 90년 경제운용게획에 따르면 우선 계속 부진한
수출및 설비투자회복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수출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87년 폐지된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금융을 부활하고
수출입동향및 국제통화시세등을 고려, 환율을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현행 환율바스킷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와 비슷하게 50억달러정도의 특별외화대출제도를 계속 운용하고
은행의 무역어음 매출확대를 통한 무역어음할인여력 제고방안등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실업사태등 고용안정
대책으로 임시고용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전직훈련대상인원을
당초계획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도시에
전문인력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또 노사안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노동관련제도 개선사항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할수 있는 공권력확립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의 확산방안도 구체화 하기로 했으며 내년초 태동예정인
전노협에 대해선 제도권내 흡수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종합토지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올해 일단 보류시켰던 재산세과표 조기현실화방안을 다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세및 월세값 안정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금융실명제는 확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며 2차 세제개편작업에도 본격착수키로 했다.
또 각종 공공요금은 5%선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봉급인상률등도 한자리수로 유도, 물가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