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중순께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및 그 수준 자본시장개방
문제등 거시경제정책전반에 걸친 실무협의를 미국측과 갖기로 했다.
거시경제정책을 의제로 한 한미양국간 정부차원의 공식회의로는 처음이
될 이번 회의는 미국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 미국측, 지난 IMF총회서 거시경제정채 실무협의 제안 ***
미국은 이회의를 통해 환율제도의 조속한 개편및 자본시장개방등을
중심으로 개방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 IMF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기간중 미국측이
11월중에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히고 정기국회등 국내사정을 감안, 이를 내년 1월로 늦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회의가 금융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관한 "협의"성격이긴
하지만 환율제도및 자본시장개방속도등에 대한 미국의 압력성유구가 강할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 12월초 국책연구소관계자 미국방문 - 예비설명 ***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 10일께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채연구소관계자
들을 워싱턴에 보내 회의에 임하는 의제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1월회의의 사전정지작업을 위해 위성틴에 가게될 국내학자들은 미
국제경제연구소 (IIE)관계자및 학자들과 만나 우리경제의 실상을 전하고
한미양국실무협의가 원만히 이뤄질수 있도록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내년에 열릴 실무협의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해온 "엔-달러위원회"및
"미일구조조정회의"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회의진행에 따라서는 미국이
국내경제정책결정에 공식적으로 간여할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우려때문에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협의자체에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결국 미측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 것인지 협의단대표의 직급은 어느
수준으로 할것인지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