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키로한 전주기계화시공 품셈에 대해 전기공사
업계가 정부노임현실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시행
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자부는 전주 1개를 세우는데 한전이 지급하는 품셈을 현재의 8만7,593원
에서 5만3,720원으로 38.7% 낮춰 1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감사원이 전주세우기 공사에 대한 노임지급에 있어 기계화품셈 대신
인력품셈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지급되고 있다고 시정을 지시
한데다 동자부도 전주세우기 공사가 기계화돼야 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
한데 따른 것이다.
*** 전주공사 정부노임 실제임금과 큰 차이 ***
전기공사업계는 이에대해 전주세우기공사에 종사하는 배전전공에 대한
정부노임은 1인당 2만50원인 반면 실제지급임금은 6만원으로 회사측이 상당폭
의 차액을 부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화품셈을 적용키로 한 것은
전주공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체들은 최근 이처럼 전주세우기공사에 대한 기계화품셈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무부와 동자부를 비롯 감사원등 관련
부처에 내고 정부노임현실화 또는 기계화품셈 시기연기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 업계 공사참여 / 면허거부등 반발 ***
이들은 특히 정부가 무리하게 기계화품셈을 예정대로 적용할 경우 공사참여
거부 또는 면허의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당국에서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노임단가를 정하고 있는 재무부는 최근 전기공사업계의 노임
현실화탄원에 대해 보통인부기준 정부노임 8,150원을 실지급노임수준인 2만
5,000원에 접근되도록 조정하는등 연차적으로 정부노임을 개선하겠다고 회신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