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도로건설등 공공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 87년보다 58% 늘어 공공사업 추진 부담 가중 ***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서 도로/주택단지 건설등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의 보상액은 1조9,422억원으로 87년의 1조
2,283억원에 비해 58.1%나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공공사업목적으로 정부가 취득한 토지규모는 87년의 1억
5,210평방미터보다 5.3% 줄어든 1억4,403만평방미터로 나타나 토지가격급증이
보상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실제 1평방미터당 보상액은 87년의 8,075원에서 지난해에는 1만3,484원으로
한해사이에 67%나 뛰었다.
*** 공공사업용 토지취득규모 8년사이 1.5배증가 보상액 6.9배 늘어 ***
공공사업용 토지취득규모는 80년만해도 9,583만평방미터, 2,853억원에
그쳤으나 도로및 주택단지조성확대/대규모 댐건설등 공공사업이 늘어나면서
땅값 급등현상까지 가세, 8년사이에 토지취득면적은 1.5배 증가한 반면
보상액은 6.9배나 늘어났다.
지난해의 공공사업용 토지취득내용은 댐건설이 3,765만평방미터로 전체의
26.1%를 차지했고 도로가 13.6%인 1,959만평방미터, 공업단지가 13.2%인
1,898만평방미터, 주택단지는 11.6%인 1,616만평방미터였다.
한편 지난해 전국땅값은 평균 27.5% 상승, 78년의 49% 상승이래 10년만에
최고의 오름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