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 코너..수산업자의 선박매각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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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를 한후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전량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산물 채취에 사용하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 신 >
수산물을 원양에서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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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임 총리로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민주운동당(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73·사진)를 임명했다.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엘리제궁은 성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루 대표를 총리로 임명해 정부 구성의 임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하원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이 지난 5일 통과되면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무너진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당시 바르니에 내각은 국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600억유로 규모의 공공 지출 삭감과 부자·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돼 바르니에 전 총리는 임기를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프랑스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된 것은 62년 만의 일이다.야권은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물어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까지 요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새 총리 임명을 준비해왔다.바이루 신임 총리는 다수당이 없는 분열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바이루 신임 총리의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바이루 신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오랜 우군으로 꼽히는 인물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바이루 신임 총리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을 산 부자 증세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FT는 “바이루 신임 총리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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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보내온 '탄핵 커피' 1000잔…"계엄군 딸의 고백"
자신을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여성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프랑스 교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는 지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를 공개하면서 “유선을 통해 후원하는 이유를 듣게 됐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가슴에 울림이 가득했다”고 전했다.프랑스에 거주하는 큐레이터 ‘그리다’(활동명) 씨는 SNS에 ‘아침이슬로 다시 만난 세계; 어느 계엄군 딸의 고백문 그리고 천 잔의 커피’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다.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꿈도 많고, 재주도 많고, 공부까지 잘했던 우리 엄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군대뿐이었다”고 설명한 뒤 “어느 날 엄마는 광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보병이었던 엄마는 거리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옥처럼 엄마를 짓눌렀다”고 말했다.올해 여름 한국을 찾아 당시의 얘기를 들었다는 그리다 씨는 “그날 엄마가 들려준 광주의 이야기는 아직도 엄마의 주름진 손마디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침이슬’을 부르다 목이 메곤 했다면서 “광주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미안함,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그들 곁에 있지 못했던 죄책감, 진실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쓸쓸함 때문이었을까”라고 돌이켜봤다.프랑스로 돌아와서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를 “과거의 사람들이 감내한 희생으로 물려받은 인간의 존엄이었다”고 풀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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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죽었는데 고작 징역 10년"…뺑소니 피해자의 절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김씨의 도피를 도운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128㎞로 달리다 정속 주행하던 피해자들을 추돌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자친구는 숨졌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으로 달아난 김씨는 이틀 뒤인 9월 28일 서울 역삼동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입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며 "또 수사기관을 피해 오씨는 지인들에게 도피 행위 조력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날 재판에 휠체어를 탄 채 선고를 지켜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반성하기에 10년은 너무 형량이 적다"며 "사고로 사망한 여자친구에게 미안할 뿐이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며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한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