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렬 문공장관
임수경양의 방북보도와 관련, 문공장관이 안기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안기부 직원이 KBS에 간 사실도 없다.
안기부의 한겨레신문 보급소 운영실태조사는 문공부가 사전에 몰랐으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근 국가안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발생해 실무차원의 정보수집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은것 같으나 언론에 대한 탄압의도는 없었다.
**** 한겨레신문 실태조사 언론탄압 의도없었다 ****
방송광고공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소 운영에 무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 개선방향등도 방송제도연구소에서 검토하고 있다.
일본방송도 청취할 수 있는 위선방송수신 안테나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것이
심각한 문제다.
현재 정부로서는 뾰족한 의견이 없는 상태이며 각게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중에 있다.
<>장기옥 문교차관
앞으로 교육비를 매년 GNP대비 0.2%씩 증액, 현재 GNP대비 3.5%인 교육비를
오는 92년까지 4% 7조원까지 늘리겠다.
**** 교원노조 재가입교사는 즉각 파면조치 ****
전교조에 가입했던 교사의 총수는 1만2,584명이며 대부분 탈퇴하고 현재
18명이 남아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떠한 교원노조도 용납치 않겠으며 재가입 교원에 대해
서는 설득할 필요없이 즉각 징계위에 회부, 파면조치토록 하겠다.
오는 93년부터 교과성적은 물론 학교생활과 특별활동등도 내신성적에 반영
토록 하겠다.
대학은 학과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우열이 구분돼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종합대와 단과대의 구분을 폐지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