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기앞수표의 수요
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계수표나 신용카드의 이용을 대폭 확대시키기로
했다.
*** 은행단 금융실명제준비위 검토 ***
또 입찰보증금 청약금 계약금등의 납입시 예탁증서를 통한 사전예탁제도를
활용하고 제2금융권의 고객에 대한 자금지급을 고객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자기앞수표 최저한도 인상 ***
장기적으로는 자기앞수표의 이용을 축소시키기 위해 현행 10만원으로 돼
있는 최저 발행한도를 인상시키고 고액자기앞수표는 기명으로 발행토록 제도
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가계수표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일정직급이상이라야 개설이
가능한 자격조건을 완화, 은행거래실적이나 신용등을 감안하여 지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할 방침이다.
또 현행 30만원인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인상시키기로 했다.
*** 자격조건등 크게 완화 ***
준비위원회는 또 실명제실시의 여건조성을 위해 주민등록증 이외의 운전
면허증 병역수첩등으로 실명을 확인하기로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말 현재 2,200만계좌에 달하는 휴면계좌(거래가 없는 계좌)
의 정비를 실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고객관리를 현재의 계좌
별 관리에서 인별종합관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저축예금등 가입자격과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는 예금은 가입자격과 한도를
완화시켜 계좌를 분산시키거나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예금하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11월부터 금융실명제에 대한 홍보안내문 배포와 함께
금융거래약관이나 서식을 실명제내용이 반영될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은행저축감소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등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