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태우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상됐던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간 현안인 통상문제,
방위비 분담문제등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국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것에 합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공고한 한미안보체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긴요하며 나아가 태평양전체지역의 안정에도 중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농산물개방/방위비 장기과제 전환 **
특히 미국은 대한방위공약과 관련 최근 미의회내 일부에서 일고있는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문제에 있어 현재의 한반도상황은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변화시키거나 줄일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하고 대한방위공약에
추호의 변화도 없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했다.
한미간의 이같은 합의는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등의 개방과
화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등 아직 긴장
완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가 일지않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소련이 다시
동북아진출을 노리는등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태평양시대를 맞아 기존의 한미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유대를 더욱 굳게 함으로써 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세계전략구상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 북방정책관련 일부 국내우려 씻어 **
이같은 미국의 전략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태평양지역 협력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오는 11월 캔버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키로 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미두나라가 당장 해결해야할 구체적
현안이 없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눈에 띄는 대목은 통상부문과 방위비분담
부분이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이 갑작스레 확정되면서 국내에서는 얻을것이 없이
부담만 늘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았다.
통상문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실제로 농수산물 수입문제/통신서비스분야개방/지적소유권보호문제등
당면한 문제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국정상은 한미간의 이러한 현안이 호혜적인 협상을 통해 양국간의
통상관계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음으로써 미국의
개방요구를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 우리 경제구조 조정따라 개방 확대 **
다만 노대통령은 한국이 그동안 시장개방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결과를
설명하고 특히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농업분야인구가 20%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이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닌 대단히 예민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될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우리 경제구조를
조정해가면서 개방을 수용하는것이 양국의 이익에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미행정부도 기본적인 한국입장에는 동의를 하고있어 당장의
보복조치 보다는 앞으로 한미 양국정부가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통해 개방의
시기와 범위를 조정해 나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방위비의 분담문제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함께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유지를 약속하고 대한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기여도를 점차 늘려 나간다"는 합의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아 국방비 분담액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 주목받아 **
이에대해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같은 합의는 연례안보관계장관회의
에서 이미 합의한 수준이상의 것이 아니며 그 이상의 추가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GNP의 5%, 예산의 30%정도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미국의 분담액 확대요구와 관련,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대치라는 안보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부담을 나누는 것만이 현재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논의등을 잔재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인 듯 하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눈에 띄이는 대목은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원약속이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비슷한 언급은 있었으나 특히 소련의 동북아진출과
관련, 미국은 의구심을 떨치지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방정책이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을 평가한것은 새삼스럽다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양국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과
주한미군철수문제, 그리고 통상문제등에 관해 양국의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 자국민의 이익을 넓히는 장이 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