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은행업무에 대한 과도한 진출은 예금자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신탁이 12일 63빌딩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들어 금융산업개편을 둘러싸고 혼란과 불확실성이 고조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은행의 타업무진출은
불가피한 일면도 있지만 은행이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금융
시장전반의 위험도 커지고 이 위험을 낮추려다 보면 은행의 금융집중을 허용
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이 타업무에 대한 겸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교우위가 충분히 반영된 개편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교수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미야자키 일본 대화총연 이사장은
일본의 경험에서 볼때 한국 역시 증시개방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핫머니유입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