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중호우 및 폭풍 등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나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제때 복구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의 집중호우 2차례와
태풍으로 2,59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 8월에는 272억원,
9월에는 175억원 등 모두 3,040억원(시가기준)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시급한 복구비용은 의연금 및 융자금으로
충당했으나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인 3,700억원(앞으로 예상분 81억분
포함)은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올해 재해복구 비용 모두 5,067억원 ***
정부는 올해 재해복구비용으로 국고 3,619억원, 지방비 321억원,
의연금 186억원, 융자 941억원 등 모두 5,067억원(신규건설비 기준)으로
책정하고 이중 국고지원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예산중 집행잔액과
미집행예산으로 400억원, 재해 대책예비비로 5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러나 추경에 반영된 2,800억원은 국회에서 통과가 늦어지면서
도로, 하천, 주택 등의 국고지원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도피해에 대해서는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도와
군도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피해액이 50억원이상인
도에 대해서는 지방비부담 초과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