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전업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연간 1,000명규모의 전업농가를 미/일/네덜란드/호주등
선진국에 보내 영농기술을 연수토록 하는등 전업농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식 농수산부장관은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농어촌발전
특별법과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이 통과되면 전업농가를
육성시켜 장기적으로 이들이 영농을 주도토록 할것"이라고 말하고
"이를위해 농어촌공사는 이들 전업농가의 해외연수와 농지구입자금 지원등을
맡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여당 영세농 없애고 전문농육성 ***
김장관은 특히 과거에는 일부 영농기술자를 동남아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연수토록했으나 앞으로 전업농가는 주로 선진국으로 보내 전문적인 연수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도 "미국에서는 인구의 40%에 불과한 농민이
전미국인들이 먹을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농업인구가 20%에 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호남지방의 농토만으로도 식량을
자급할수있게 될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앞으로는 이같은 전업농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게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 1ha미만농민 임대/매각유도 전업지원 ***
정부와 민정당은 전업농가가 농사를 짓게하기위해 <>1ha 미만의 농민들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하거나 판매토록 유도하기위해 임대료를
일시에 선급토록하고 <>임대후 이들 농민이 전업할수있도록 직업연수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며 <>전업농가에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해주도록할
방침이다.
*** 정부 전업농지원 전담부서 신설추진 ***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함께 정부부처에 이들 전업농의 지원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농어촌에 정착하여 전문영농을 할 청소년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자를 농민후계자로 선정하고 이들 농민후계자가 우선적으로
전업농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전업농 육성방안은 정부가 이미 구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설치와 합께 장기적으로 사실상 영세농을 거의 없애려는 것으로 소수의
전문농가나 기업농이 농사를 짓게 하는것을 뜻하고 있어 우리날 농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