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서해안개발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은 공영자금으로 개발하되 재정지원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개발부담금및 개발이익환수금으로 "개발기금"을 설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한 중장기자금으로 융자할 방침이다.
*** 이번 정기국회서 법안 마련키로 ***
정부와 민정당은 2일 서해안개발세부지침을 마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해 개발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이와함꼐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재원확보를 위해 도로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내년예산에 반영된 1,429억원의 예산을 대규모
산업기지개발과 서해안고속도로건설및 전주권등 낙후지역종합개발사업에
투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