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산업기술 혁신과 응용기술 개발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국내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대학등 기초과학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선진국 보호주의 강화로 국내기술개발 정체 ***
30일 대한상의와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산업기술진흥협회등은
공동으로 내놓은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통해 국내의
기초과학 연구실적이 취약해 산업기술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는데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추세 강화등에 따른 국내기술개발의 정체가 경제사회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현재 국내 기초과학연구 수준이 선진국의 1%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취약한 상태이며 국제 논문발표건수도 지난 84년 기준으로 한국은
555건으로 일본의 1.4%, 서독의 1.7%, 미국의 0.3%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작년 213억원...선진국의 0.3% 수준 ***
경제계는 기초 연구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지난 88년 기준으로
213억원으로 미국등 선진각국의 0.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도 34.6%에 그치고 있는등 투자부족이 기초과학 연구의
낙후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지난 88년 세계
잉여금중 3,000억원을 기초과학 연구에 배정, 기초과학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