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27일 "국정감사제도를 중간평가한 결과 당리
당략만을 위한 구태답습, 한시성, 전문성의 미흡, 제도의 미비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국정감사/조사제도의 연구와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 국감 폐지않고 발전적으로 정착 ***
박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위원회에서는
국감제도를 존속시켜 의회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감제도의 개선과 강화방안을 연구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없으며 성공적인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한동총무는 이와관련,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운영위내에 4당
법사담당 부총무를 주축으로 한 소위성격의 연구팀을 만들어 제도개선방안과
시행규칙제정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야당측과 접촉,
국정감사/조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구 구성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보다는 일과성 요식행사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감사와
회계감사의 분리 <>국정감사 시기의 연기 <>국정조사제도의 활용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정책 - 회계감사 분리 국정조사제도 활용등 제시 ***
박대표는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자료 요구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정치성공세나 폭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추락시킨 사례 <>이해관계에 의한
편파적 감사와 민원처리위주의 감사 <>지역감정 자극발언등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더이상 반복하지 않고 참다운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표는 "행정부는 사실에 입각, 잘된 것은 잘된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평가받아 계승과 시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야당은 국감의 정략적 이용과 정치공세, 폭로성 한건주의를 시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