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지역간 균형발전을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최대 역점과제로 선정,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편재현상을 완화하고 서해안지역등 낙후지역개발의 본격 추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서비스 확대 위해 재정규모증가 불가피 ***
조부총리는 또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우리
경제의 여러가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용평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 "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와 대응"이란 연설을 통해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총량 위주의 성장에 치중한 결과 불가피하게
공업용수 및 항만등 공업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의 공업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 공공질서 / 민생치안등 시급 ***
조부총리는 따라서 7차 계획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 아래 각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 계획에 통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질서, 민생치안, 환경보호, 교육, 보건, 교통 및 그밖의
사회간접자본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데도 현재의
재정규모를 갖고는 이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재정규모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사회부문간,
계층간 및 지역간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제고해야
하며 이것은 재정기능의 정상화, 즉 이제까지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홀히 해 왔던 재정의 사회개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 수출드라이브 위해 원화 인위적 절하 안해 ***
그는 또 "원화의 평가절하가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으나 현재의 국제경제
정세에 비추어 볼때 평가절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수출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수출드라이브의 일환으로 원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것은 미국, 유럽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환율운용이 지나치게 달러에 연계되어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원화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율운용방식 자체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정상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