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관련,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토지공개념 확대에 대해 그동안 많은 기관, 단체등에서 숱한 견해를
내놓았음데도 불구,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자 전경련이 몸을 너무 사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대두.
지난 7월 토지공개념 확대가 입법예고되고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부담금제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부, 청와대, 국회, 민간단체등이
숨가쁘게 자기의 목소리를 표명했고 최근에는 경제단체의 하나인 대한상의
에서도 드디어 입장을 내세웠으나 자타가 재계의 명실상부한 대표라고
인정하는 전경련은 여전히 침묵.
이 때문에 전경련이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아예
입을 다무는 무책임한 태도를 노정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문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거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지금 택지소유상한제
등 기업가 개인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보다는 개발부담금이나 토지거래
허가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업의 실무진들로
부터 생생한 현장파급효과를 청취하는 등 밀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