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이후 금년 8월말 사이에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중
불법 구금 폭행 고문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은
모두 594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7건만이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7년 218건,
88년 142건, 89년 234건이 각각 검찰에 고소/고발됐으나 이 가운데 기소
유예 54건, 무혐의 442건, 기소중지 14건, 공소권없음 26건등 접수건수의
90%에 이르는 545건이 불기소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접수건수를 죄명별로 보면 독직폭행등 가혹행위가 15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불법체포및 감금 137건, 직무유기 111건, 폭력 80건, 직권남용 60,
기타 50건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은 수사시관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들어 지난 8월말까지 모두 234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65%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7년이후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42건은 현재까지
미처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