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3차 철강협상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틀간 계속될 이번 협상에서 앞서 열린 1,2차 협상과 같이
한국측이 포철과 미USX사의 합작회사인 UPI사에 대한 포철의
물량공급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맞설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자율규제 별도 물량 보장 요구 ***
이날 한국측은 당초 UPI사가 포철의 물량을 공급받아 가공생산
한다는 계획으로 이루어진 만큼 마땅히 철강수출 자율규제와는
별도의 물량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미국측은 소요물량이
지나치게 많고 미국정부가 사전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미국, 소요물량 많고 사전약속분 아니다 ***
한편 미국측은 현행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VRA)이 이달말에
만료되는 것에 대비 이를 대체하기 위한 철강교역국제협정과
신VRA체결을 요구하고 국제협정에 앞서 쌍무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이 제시한 협정문에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개념이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 상계관세 부과제도 도입등 요구 ***
특히 미국측은 이 협정안에서 협정의 실효를 위해 산업피해조사를
생략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FAST TRACK)의 도입과 한국측의
GATT권리포기를 요구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협정체결국이 비체결국 보다 불리한 FAST TRACK은
불합리하며 GATT권리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국제철강협정의 체결을 위해 EC와 일본, 브라질, 호주,
멕시코 등과도 이달중 연쇄협상을 가질 예정인데 한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협상을 갖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