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19일 재무위에선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와 함께
한은특융의 회수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현황보고와 정책질의때만
해도 비교적 조용하던 회의장 분위기가 한국은행측 답변순서에서 "금융질서의
왜곡을 중앙은행이 선도적으로 막아야할 것 아니냐"는 의원들이 성토가
잇달아 터져나와 돌연 열기.
*** 한은특융 즉각회수 요구...평민 김봉호의원 ***
답변에 나선 김건 한국은행장이 한은특융을 즉각 회수하라는 의원들의 촉구
에 "시중은행들의 수지개선상황을 보아가며 시중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조기 회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미적지근한 답변으로 넘어가려
하자 김봉호 평민당정책위의장은 "한은특융은 일종의 금융쿠데타인데 한국
은행이 이를 회수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기업들은 부도덕하게 부동산
투자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면서 즉각 회수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
*** 수천억씩 빌려 골프장 짓는 기업에 특혜 줄수 없어 ***
특히 김의장은 "재벌/은행/정부가 트리오로 짜서 해먹으니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갭이 일어나 반공이 되겠느냐"며 체제문제와 연결해 독설을
퍼부었고 잇달아 김태식, 최봉구, 이경재의원등 평민당의원 전원이 나서
"특혜의 악순환을 하려면 5공과 6공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한국은행장이
법을 지켜야할 것이 아니냐"고 맹공.
그러나 김건은행장이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내에는 회수가 가능
하다"면서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자 김봉호, 김태식의원등은 "수천
억원의 여신을 쓰면서 골프장이나 짓는 기업들에게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중은행의 자금여력이 생겨 회수못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김행장을 코너에 몰며 닥달.
*** 광주은행장 인책에 지역감정 작용 해명 요구 ***
보다못한 민정당의 유돈우의원이 "은행장이 보다 확실한 답변을 하지않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 자꾸 시끄러운 것이 아니냐"고 힐난하고 나섰고
곧바로 정순덕위원장이 "빠른 시일내에 회수한다고 하라"고 중재에 나서
간신히 사태를 수습.
한편 민정당의 최운지의원은 김봉호의장이 발언도중 "이러니 차리리
공산주의..." 운운하는 발언을 문제삼아 김의장으로부터 "이런식으로 하면
반공이 안된다"는 뜻이라는 해명을 유도했고 이재황의원(민정)은 "금융
사고가 났다고 광주은행장의 목을 잘랐는데 경상도에서 사고가 나도 그러냐"
는 김의장의 발언이 지역감정적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김행장에게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