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도입된 한계지급준비금제도가 곧 폐지될 전망이다.
김건 한은총재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들어 통화와 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한계지준제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
이라고 밝혀 곧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 지급준비금 예금증가액의 30%로 대폭 높여 적립 ***
힌계지준제는 통화급팽창을 막기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은행들이 종전에는 예금의 10%만 적립하던 지급준비금을 예금증가액의
30%로 대폭 높혀 적립토록 했다.
김총재는 "한계지준제의 시행으로 통화와 금리가 안정된 것은 물론
허수예금에 의한 은행간 외형경쟁이 크게 진정되는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나 은행들이 한계지준제의 적용을 피해 예금은 신탁으로
돌리는가 하면 이 제도 시행이전에 허수예금을 줄인 일부 은행들이 지준
부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는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어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한계지준제의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적기에 시행할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은법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곤란 ***
김총재는 또 "한은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곤란하다"면서 재무부가
마련한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한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 문제에도 언급, "당초에는
한은법개정시 이를 반영시킬 계획이었으나 재무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법에는
명시하지 않되 재무부의 사업방법서 인가시 이를 규정키로 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지준부과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통화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