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국정의 선결가제...노대통령, 사정장관회의 지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태우대통령은 6일 하오 열린 제 4차 사정관계장관회의에 시달한 특별
지시를 통해 " 그동안 수출부진등 경제적 어려움도 불법 노사분규나 폭력
체제 전복 세력의 준동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이 컷 던 만큼 법질서 확립
이 이 시기 국정의 선결가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지시에서 " 나는 민주헌장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고 불법과 무질서를 최단기간 안에 바로 잡겠다" 고
밝히고 "하반기에는 학교주변 불량배와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에 역점을 두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각자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폭력, 강/절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끈질지
게 추적해서 그 근원을 뿌리 뽑으라" 고 지시했다.
*** 단속병행 관련제도의 개선도 ***
노대통령은 "법질서확립에 있어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
될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 대기오염등 환경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노력을 집중
하라" 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몇몇 일선 공직자가 개입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독직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 공직사회 내부에 잔존해 있는
모든 부정적 요소를 추방하는데 사정관계 장관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직
기강 확립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지시를 통해 " 그동안 수출부진등 경제적 어려움도 불법 노사분규나 폭력
체제 전복 세력의 준동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이 컷 던 만큼 법질서 확립
이 이 시기 국정의 선결가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지시에서 " 나는 민주헌장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고 불법과 무질서를 최단기간 안에 바로 잡겠다" 고
밝히고 "하반기에는 학교주변 불량배와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에 역점을 두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각자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폭력, 강/절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끈질지
게 추적해서 그 근원을 뿌리 뽑으라" 고 지시했다.
*** 단속병행 관련제도의 개선도 ***
노대통령은 "법질서확립에 있어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
될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질, 대기오염등 환경침해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노력을 집중
하라" 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몇몇 일선 공직자가 개입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독직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 공직사회 내부에 잔존해 있는
모든 부정적 요소를 추방하는데 사정관계 장관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직
기강 확립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