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일 개막된 한미통신회담에서 내년 2월까지 한국통신시장개방의
입장및 조건을 합의한다는 전제아래 강도높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 구체적 시행계획 제안 ***
한국측에서 박성득통신정책국장, 미국측에서 고나다어프 USTR (무역대표부)
한국과장을 수석대표로 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회담에서 미측은 한국의
구체적이고 시행가능한 시장개방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2월 미국 워싱턴회담결결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이후 첫번째회담인 서울회담에서 미측은 우리나라의 통신기기부문과 통신
서비스부문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특히 이번회담과 관련한 입장이 내년2월까지 한국통신시장개방일정
및 조건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은 통신시장자유화를 즉각 시행하되
법이나 규칙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90년까지는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세 대폭 인하 압력도 ***
미측은 이에따라 <>한국내에서 독점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회선서비스,
공중패킷교환서비스, 회선교환데이터통신망서비스의 구매및 임차권리를
미국인에게 부여하고 <>수입관세를 3-5%로 대폭 인하애햐 한다고 요구했다.
*** 기본고도 서비스 내/외국인에 개방해야 ***
또 <>통신서비스개방의 기본틀은 전기통신망사업뿐만 아니라 정보기술과
전기통신망을 사용해 이러지는 금융출판여행등의 서비스까지 개방에 포함하는
NTNS (비유보서비스) 개념으로 유보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개방해
기본 고도서비스까지 내/외국인에 개방, 경쟁토록 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미측은 이밖에도 <>투자제한제거를 위해 기기생산및 서비스공급에 있어
설립권및 100%의 소유권과 이러한 설립에 대한 한미투자협정조건에 따라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고 <>통신구매계약에 있어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입찰을 보장해 줄것으로 주장했다.
*** 단계적 개방 강구할 계획 ***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미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이같은 요구를 지난 2월
회담결렬때보다, 그리고 우리측이 예상을 뛰어넘은 강도높은 요구라고
분석하고 한국으로서는 능동적인 통신시장개방을 추진하되 우리실정에 맞는
단계적 개방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통신기기시장은 이제 국내업체도 경재력이 있는만큼
되도록 미측의 요구를 수용토록 하겠지만 통시서비스시장개방은 좀더 시간을
갖고 개방스케줄을 마련, 미측과 계속 협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