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이번 가을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토지공개념법률안에
대해 야3당은 물론 민정당고위층에서도 일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준규 대표위원은 11일 "정부가 채택한 토지공개념도입 방식에
대체적인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6대도시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택지난이 근복적으로 해소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200평이상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유에 따른 재산세중과를
통해 소유를 억제해야하며 무조건처분을 강요하고 유도한다는것은
무리가있다"고 말했다.
*** 개발부담금리도 보완필요 ***
또 서정화의원은 "개발부담금 산출을 건설부측이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이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발이익이 산출될수도 있다"며
"개발부담금산출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마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민정 공청회 열어 여론 수렴 ***
민정당은 일부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설부가 제시한 택지
소유상한과 개발이익환수라는 2가지 토지공개념방식을 종합검토 한후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정부측과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