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두차례 322개 적발 500억원 추징 ***
국세청은 오는 9월초 향락 / 과소비조장 업소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키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실적과 부동산
거래현황등 2가지 기준에 의해 조사대상업소를 이달 중순까지 직접 선정하고
9월초까지 내사를 벌인후 최종 대상을 압축, 직접 조사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은 지역에 따라 추정매출액 1억-2억원 이상의 대형업소중에서
고르되 골프/수렵/스키용품업소 및 수입상품 취급업소등 밀수품 취급
가능성이 큰 업소는 외형규모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 신용카드 이용액등 누락여부 집중 조사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신용카드 이용
비율이 극히 저조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추정매출액에 크게 미달하는등 부실
신고 혐의가 큰 업소에 대해서 수입금액의 누락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또 신고실적이 양호하더라도 업주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가 많은 경우
무조건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해 양도/증여세
의 탈루와 사업소득의 유출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322개의 향락/
과소비조장업소를 조사, 5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