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연차협의단은 현재의 환율이 적정수준이라고 분석,
더이상 원화절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높은 인플레기대심리와 임금상승이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제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추경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우려를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풀이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7%선 전망 ***
지난달 29일 방한, 그동안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정부관계자들과 만나 경제
운용전반에 걸친 정책협의를 해온 IMF연차협의단은 15일 이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연례협의보고서를 정부에 냈다.
IMF협의단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전망 (7.5%)보다 약간 낮은 7% <>
국제수지흑자는 80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엔
5%)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정책운용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인플레심리 / 임금상승 큰 문제 ***
성장둔화와 흑자감소는 구조조정상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지적, 사회적
갈등의 격화로 상황이 더욱 어렵기는 하지만 기존의 비인플레적 성장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환보유고등을 감안할때 국제수지를 이유로 농산물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한국은 사회적 정치적 요인등을 감안하여 농산물수입
자유화일정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 수출경쟁력 회복위해 원화절상 멈추게 해야 ***
환율은 87년이후 계속된 원화절상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이상 원화절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높은 임금상승으로 떨어진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원화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환율인상은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대신 인플레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소득분배정책 추진에 공감대 ***
IMF협의단은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 중소기업육성, 산업구조조정등의
시책으로 성장의 혜택을 고루 분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효율성확보를 위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복지수출의 확대는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해 설 <<<
IMF(국제통화기금) 연차협의단이 우리나라의 현행 환율이 적정수준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당분간 원화환율을 더이상 절상하지 않아도 되는 객관적인
명분을 찾게 됐다.
또 원화가치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절하시켜야 한다고 했던 KDI등
국내연구기관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외환당국은 따라서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한 현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적
으로 운용할 수 있게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볼수 있다.
IMF협의단의 이같은 평가는 지난 88년이후 우리나라의 원화가 대만 홍콩
일본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급격히 절상되어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88년 1월이후 지난 10일까지 1년6개월동안 원화는 18.8%나 절상된 반면
대만원화는 11.1% 절상에 그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덜 절상됐다.
또 일본엔화는 이기간중 11.42%, 홍콩달러는 0.5%가 오히려 절하됐다.
IMF협의단이 현재 원화환율이 적정수준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원화환율은 달러당 660원대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