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다자간 무역(MTN) 협상그룹회의가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제네바에서 열린다.
MTN협상그룹위원장인 김철수상공부 제1차관보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반덤핑에 대한 이론정립을 목적으로 홍콩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집중토의하고
한국이 제의한 반덤핑협정개정안에 대해서도 참가국들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수입절차에 의한 규제조치를 없애려는 선진국과
이의 탄력적 운용을 추진하는 개도국 사이에 토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반덤핑규제에 수출국 입장반영 노력 ***
한국은 현재 미국, EC, 캐나다등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밤덤핑협정에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 선진국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발동조치를 줄일수 있도록 반덤핑 조사개시 요건강화, 덤핑
산출방법의 적정화, 피해결정때 관련산업 범위축소 등 15개 항목의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MTN협상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MTN협정은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키기위한 국제협정으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 기술장벽, 관세평가, 정부조달, 수입허가절차, 우육, 낙농품,
민간항공기등 9개 협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은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
기술장벽등 4개 협정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의 대부분 규정이 모호하고 주로 선진국 입장과 무역체제에
유리하게 마련돼 개도국 참여가 제한받고 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MTN협상
그룹은 협정규정의 명료화와 가입국 확대를 위한 협정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