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개발기능도 상공부 이관 ***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학)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력자원부를
폐지, 상공부에 흡수/통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상공/동력자원기능 개편안>
을 확정,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개위개편안에 의하면 상공부와 동자부를 통합, 상공부로 개편하고 동력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를 신설하며 동력자원업무를 관장하는 3개국
(전력/광무/석유)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또 과학기술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개발기능을 상공부로 이관하고
상공부내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1급)로 개편하고 그 밑에 3담당관
실 (2급)을 두도록 했다.
*** 두분야의 업무중복으로 상호 연계 어려운 실정이 요인 ***
행개위는 동자부를 상공부에 흡수/통합시킨 이유에 대해 "77년 12월 동자부
를 상공부로 부터 분리시킨 취지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한
대외교섭부서로서의 지위격상문제와 업무의 전문화/체계화 때문이었으나 현시
점에서는 동자부 분리당시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동자부가 관장하는 에너지
분야와 상공부가 관장하는 공업분야의 업무중복으로 상공/공업분야와의 연계
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라고 밝혔다.
또 동자부가 업무량이나 조직규모상 (1실3국)으로 볼때 부단위의 중앙행정
기관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 사회복지/보건위생기능의 개선안도 확정 의결 ***
행개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동자부 폐지안을 검토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려 이날 회의로 넘겨졌었다.
한편 행개위는 보사부의 보건사회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보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복지및 보건위생기능의 개선안>도 확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