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교부 계획에 반발 "임용되더라도 전교조가입" 주장도 ***
문교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 전원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내리는 대신 빈자리는 미발령 임용대기자들과
금년도 국/사립 사범대 졸업생들로 충원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일부 임용대상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문교부 계획에 커다란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4,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 미발령교사협의회 (대표
류웅주, 공주사대출신) 는 12일 문교부의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강경조치
문제를 논의한 끝에 전교조 가입에 따른 파면등으로 생기는 자리에 미발령
교사가 임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적절한 대응책
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문교부가 앞으로 파면/해임등으로 생기는 자리에 미발령교사를
임용할 경우 발령을 거부하거나 발령을 받더라도 즉시 전교조에 가입토록
한다는 계획도 밝히고있어 전교조파문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않을 전망이다.
*** 근본적인 적체교사문제 해결방안 아니라고 비난 ***
전남지역 미교협은 문교부의 조치와 관련, "교직원노조는 기필코 사수돼야
하며 선배교사들과 함께 이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적체교사
문제는 1차적으로 문교부의 교사수급정책 오류와 교육재정의 타부문 전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교조 가입교사를 파면시키고 그 자리에 미발령교사를 충원
하는 식의 미봉책은 "근본적으로 적체교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미발령교사협의회의 한 간부는 임용대기자들이 발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교단에 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발령거부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전미교협은 발령 즉시 전교조 가입"이라는
투쟁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 앞으로 전교조 합법성 쟁취운동에 적극 참여..사범대 연합회 ***
한편 지난 87년 9월과 88년 3월 국/사립사범생들로 구성된 전국 국립사범
대학 연합회(회장 박재천, 전남대 독어교육과4)와 서울지역 사범대학협의회
(회장 진재일.21/성균관대 교육학과4)은 지금까지는 "미발령 임용대기자 적체
해소"라는 현안 해결에 주력하기 위해 전교조 합법성쟁취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의 전원 파면 조치 발표에 자극을 받아
전국사범대생 연합차원은 물론 미발령교사들과 연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16개 사립 사범대학생들의 모임인 서사협측도 이날 "파면교사의
자리를 메우는 식의 문교부 발령은 원칙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19일 대학가의 농활이 끝나는 즉시 전국사범대학 협의회를 개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발령즉시 전교조 가입위한 서명운동 서명키로 ****
서사협 신회장은 "문교부의 빈자리 발령에 응하는 것은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전미교협측과
회합을 갖고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사협측은 만일 전교조가입을 전제로 한 발령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전교조 가입에 강제성을 부과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발령즉시
전교조 가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