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 수수료도 1%로 ***
중소기업계는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무역어음제도의 최소발행
금액기준을 보다 낮춰 줄것을 촉구했다.
12일 기협중앙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수출촉진대책건의에 따르면 무역금융의
융자단가가 계속 인하된데다 소액수출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어음의
이용이 불가피한데도 이의 최소발행금액기준을 500만원으로 규정해 놓은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최소 금액 200만원 적정 ***
특히 내국신용장에 의한 무역어음발행의 경우 발행단가가 더욱 낮아지는
점을 감안, 최소발행금액을 200만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어음인수기관의 수수료도 1.5%에서
1%로 인하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대기업의 로컬LC발급지연으로 중소기업이 제때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LC에 의한 구매승인서도 무역어음발행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으로 요청했다.
*** 포괄금융혜택도 필요...공예업계 ***
업종별 수출촉진대책 건의를 보면 공예품의 경우 자가생산공장등록이 없는
업체가 많아 포괄금융혜택을 받지못하는 업체가 많다고 지적, 이업종은
자가생산이 아닌 경우도 포괄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
시계및 문구업종은 올들어 해외불량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
수입검사제를 강화해 줄것을 건의했다.
*** 무역 금융 융자기간 연장해야...가구업계 ***
가구업종은 수출주문을 받고 선적을 해주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상이
걸리는데 무역 금융의 융자기간을 90일로 한정해놓은 것은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공구업계는 초경합금공구 고속도강구등은 제조업체의 필수공구인점을 들어
관세경감대상업종에 포함시켜 줄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무역업 허가신청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해주고 환율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정부는 무역금융축소로 인한 수출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무역어음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