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특수부는 6일 그린벨트안에
호화주택과 대형갈비집을 짓거나 용도변경허가 없이 관광호텔을 오피스텔로
불법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한 행정법규위반사범 77명을 적발, 이들중
신촌형제갈비대표 정전촌씨(48. 전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1-57)와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승홍씨(5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6의
3)등 13명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위반등 혐의로, 단속공무원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산업계장 박재풍(50)를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 국유림 파괴 도로낸 윤범구씨 지명 수배 ***
검찰은 또 힐탑호텔대표 최용원씨(32)등 6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국유립을 훼손해 자신의 집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한 (주)미조
대표 윤범구씨(42. 서울 종로구 구기동 179의 4)를 지명수배했다.
*** 불법주택/갈비집 주인등에 원상회복 명령 ***
검찰은 문화재 보고구역인 현인릉 일대의 무허가음식점 24개와 그린벨트
파손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시/군및 구청과 협조, 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중순께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자연
녹지지역안에 "형제가든"이라는 음식점을 차린뒤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쇠파이프와 슬레이트/나무등을 이용, 그린벨트안에 야외식당과 창고,
화장실등 가건물 12동(105평)과 60평짜리 주택을 지은 혐의이다.
또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5의 소재
지하2층/지상5층짜리 세일관광호텔을 용도변경허가 없이 오피스텔로 불법
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분양했다는 것.
이밖에 수배중인 윤씨는 지난86년9월 그린벨트지역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
179의 4일대에 집을 지으면서 구기동 산 3의20일대 북한산 국립공원 2,091
평방미터를 불법훼손해 자신의 주택진입로와 정원등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다음해인 87년8월에는 집안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국의 허가없이 39
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지속적인 단속 전개와 단속공무원 묵인등도 엄단 ***
검찰은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정비되고 그린벨트훼손등 토지형질변경
행위등이 근절될수 있도록 건설부, 서울시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단속공무원들의 묵인/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전촌 <>박승홍 <>박재풍 <>이종문(36. 낙원가든대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13동 1202호) <>정희범(47. 대청마루음식점대표. 서울
서초구 내곡동 6의16) <>김지현(49. 청룡관리부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6의3) <>조순행(47. 무직.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699의1)
<>최봉길(62. 일영산장관리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76) <>김명선
(45. 동해갈비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125) <>신용길(48. 대성
가든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산 30의38) <>공양규(57. 정원갈비
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432의101) <>계경남(35. 청수장낚시터
대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250의3) <>복근채(54. 제조업.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향송리 124의2) <>김동혁(35. 무직.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44의6).
호화주택과 대형갈비집을 짓거나 용도변경허가 없이 관광호텔을 오피스텔로
불법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한 행정법규위반사범 77명을 적발, 이들중
신촌형제갈비대표 정전촌씨(48. 전 대한요식업중앙회장.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1-57)와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승홍씨(5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6의
3)등 13명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위반등 혐의로, 단속공무원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산업계장 박재풍(50)를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 국유림 파괴 도로낸 윤범구씨 지명 수배 ***
검찰은 또 힐탑호텔대표 최용원씨(32)등 6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국유립을 훼손해 자신의 집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한 (주)미조
대표 윤범구씨(42. 서울 종로구 구기동 179의 4)를 지명수배했다.
*** 불법주택/갈비집 주인등에 원상회복 명령 ***
검찰은 문화재 보고구역인 현인릉 일대의 무허가음식점 24개와 그린벨트
파손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시/군및 구청과 협조, 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중순께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벽제리 자연
녹지지역안에 "형제가든"이라는 음식점을 차린뒤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쇠파이프와 슬레이트/나무등을 이용, 그린벨트안에 야외식당과 창고,
화장실등 가건물 12동(105평)과 60평짜리 주택을 지은 혐의이다.
또 세일오피스텔대표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5의 소재
지하2층/지상5층짜리 세일관광호텔을 용도변경허가 없이 오피스텔로 불법
개조해 일반사무실로 임대분양했다는 것.
이밖에 수배중인 윤씨는 지난86년9월 그린벨트지역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
179의 4일대에 집을 지으면서 구기동 산 3의20일대 북한산 국립공원 2,091
평방미터를 불법훼손해 자신의 주택진입로와 정원등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다음해인 87년8월에는 집안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국의 허가없이 39
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지속적인 단속 전개와 단속공무원 묵인등도 엄단 ***
검찰은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정비되고 그린벨트훼손등 토지형질변경
행위등이 근절될수 있도록 건설부, 서울시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단속공무원들의 묵인/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전촌 <>박승홍 <>박재풍 <>이종문(36. 낙원가든대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313동 1202호) <>정희범(47. 대청마루음식점대표. 서울
서초구 내곡동 6의16) <>김지현(49. 청룡관리부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6의3) <>조순행(47. 무직.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699의1)
<>최봉길(62. 일영산장관리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76) <>김명선
(45. 동해갈비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125) <>신용길(48. 대성
가든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산 30의38) <>공양규(57. 정원갈비
대표.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432의101) <>계경남(35. 청수장낚시터
대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250의3) <>복근채(54. 제조업.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향송리 124의2) <>김동혁(35. 무직.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44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