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투기혐의자등 2차/추가 조사 ****
국세청은 6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1차로 모두 114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94억원을 추징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중 부동산중개업법,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87년 이후 89년 4월까지 신도시 및 주변지역에서
500평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투기혐의자와 미성년자및 자금능력이 없는 부녀자
명의의 취득자 71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실시됐으며
직접 조사대상이 된 71명중 37명에게서 51억원이, 조사과정에서 이들과의
거래가 드러난 77명으로부터 43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또 이들의 부동산거래는 모두 투기성거래로 간주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추징됐다.
**** 양도세등 94억원 추징, 7명 고발 - 통보 ****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중개업자들이 임야나
전답을 사들인후 단기전매나 미등기전매를 통해 고액의 양도차액을 챙긴
사례가 많이 적발됐으며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변태유출, 수십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투기조사에서 공직자나 대기업 관계자의 투기사례는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도시지역에 대한 투기조사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나타난 토지거래자에 대한 2차 조사와 새로운 투기혐의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투기사례와 관련법규 위반자 명단(별표참조)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투기사례 및 조치내용 >>>
<>부동산중개인 이완주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는 지난 85년 8월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임야 2만6,399평을 1억8,400만원에 사들여 과수원과 수영장등
위락시설을 조성한 후 전원주택지로 분할, 87년 7월부터 88년 9월까지 3억
9,2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한 혐의로 관할 검찰에
고발됐으며 종합소득세등 8,200만원이 추징됐다.
<>부동산중개인 이필상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는 동료 중개인 김영철
이완주씨와 함께 지난 86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임야 2만4,300평을
3억9,400만원에 취득, 가분할 한후 이중 1만5,000여평을 87년 1월 수요자
16명에게 4억5,800만원에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등 1억4,700만원을 추징
당했다.
<>공인중개사 박희훈씨(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성사리)는 89년 4월 고양군
일산읍에 밭 152평을 1억4,000만원에 매입, 당일 1억6,000만원에 되팔았으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밭 453평을 88년 9월2,700만원에 사들인뒤 89년 5월
4,700만원에 양도하는등 미등기 또는 단기전매를 거듭, 양도소득세 3,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신현태씨(차량정비업, 서울 성동구 마장동)는 84년 8월 성남시 금곡동
임야 3만9,870평을 5억원에 취득, 2필지로 분할한후 88년 11월부터 89년
3월에 걸쳐 8억2,400만원에 양도, 양도소득세 1억7,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최관준씨(사업, 서울 중구 광희동)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밭 2,290평을
지난 77년 12월 1억1,800만원에 취득한후 88년 2월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몰려든 수요자
74명에 30평씩 분할, 총 9억3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억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슬러트머신 제조업체인 게임코산업대표 제명주씨(서울 성동구 광장동)는
회사의 매출액을 줄여 종합소득세 22억3,600만원을 탈루, 이 자금으로 87년
5월이후 8차례에 걸쳐 성남 분당지역의 토지 38만평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탈루한 종합소득세를 전액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