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국무총리실 소속)과 국토개발연구원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삼옥교수 (서울대)가 "지방산업의 육성"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는등 5명의 전문가가 산업, 행/재정, 지역개발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의원교수 (경원대)등 학계, 연구기관, 업계, 언론계 전문가
21명이 분과별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30일 교육분야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벌였다.
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을 성장억제지역, 정비지역,
개발촉진지역, 특별개발촉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지원개발정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고 중추관리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
애햐 한다고 강조하고 수도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추진키위해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조정, 통제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삼옥교수는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공업발전이 낙후된 서남권, 중부권
지역에 공단조성을 활성화하고 재정, 금융의 지방산업 의무지원비율제도를
채택해 지방기업에 대한 각종기금및 금융지원자금의 지원비율을 60%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고 자동차, 전자, 기계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계열화단지를 대기업이 지방에 조성할수 있도록 해주고 이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계열화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이전, 지방정부 기능 강화도 ***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박상우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지방이전 대상기관중 이전하지 않은 기관과 그 산하
기관및 연관기관은 80개에 달하며 이를 이전시킬 경우 약 45만명의 인구
분산효과와 5만6,000명의 지방 고용창출효과, 5,000억원의 지방소득증가,
1조6,000억원의 지역생산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수도권정비대책및 지역균형발전촉진
방안을 적극 수렴하고 지방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부종합안을 마련,
연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