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교원 노조 허용안 표결태세 ***
국회는 24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재무등 12개 상위를 속개, 소관
부처별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이번 회기내 처리해야할 법안및 청원심사
활동을 계속한다.
법률개폐특위도 여야중진회의에서 비민주법률개정문제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는대로 이날하오 제1소위를 열어 보안법 안기부법 사회안전법등을
다룰 예정이다.
*** 과대한 통안증권 발행문제 해결위해 장단기 국채발행 검토 ***
이에앞서 23일 재무위에서 이규성재무장관은 "내년에 실시될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확정이 곤란한 가구별 기준이 아니라 인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통화안정증권의 과다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위해 장단기
국채발행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기업의 부동산보유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취득일지라도
지가상승을 예측해 구입했을 경우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서 법인세신고가 부진하고 재무구조가 나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 어려워...통일원장관 ***
외무통일위에서 이홍구통일원장관은 "학생들의 태도및 북한의 상황으로
미루어 전대협의 평양축전참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최호중외무장관은 중국의 민주화시위에 대해 "앞으로 중국의 권력구조개편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 지하철공단 설립, 부처간 협의중 ***
행정위에서 고건서울시장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지역 전철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수도권지하철공단"의 설립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서울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오는92년까지 교통신호 연동화계획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고시장은 또 "도시재개발사업을 재벌들이 주도해 사회정책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몇몇 대지주가 연합해 개발이 가능하면 시에서
이를 지원해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1시간 거리인 서해안에 신국제공항 건설...97년까지 ***
교체위에서 김창근 교통장관은 "김포공항은 오는 95년이면 항공기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해 수도권 신공항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서울에서 1시간이내의 서해안지역에 적지를 선정, 오는97년까지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청주공항은 중부권 국제공항으로 당초 계획대로 오는95년
개항할 계획"이라면서 "제2민항인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취항은 당초 제2
민항인가시 약속한대로 국내선취항후 1년후 2년이내에 적당한 시기를 택해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학생 과외허용...사설강습소법 개정안 의결...문공위 ***
문공위는 대학생과외를 허용하고 재학생들의 방학중 학원수강을
허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사설강습소법 개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문공위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관계법 심의를 계속, 교원노조설립
문제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에관한 각당간 절충작업이 난항을 보임에
따라 심의를 미루었는데 평민/민주당측은 민정/공화당측이 노조설립에 계속
반대할 경우 교원노조를 허용,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양당 단일안을 마련, 위원회 표결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