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위해 ***

*** 합의제 경찰위원회 독임형경찰청 추진 ***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보장과 민주화를 위해 합의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독임형 경찰청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총무처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 따르면 현재 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경찰의 중립성보장을 위한 체제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 준입법및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 강화할 방침이다.
*** 상공부 중소기업국도 확대 개편 ***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강화를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상공부
중소기업국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정부현업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철도/
우정사업을 공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강력히 추진중인 통상/북방외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통상교섭창구기능과 북방외교 정책기능을 확대 강화키로 했다.
지자제실시와 관련, 총무처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조직도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단행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도 재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 직급/승진/보수제도 개선...공무원 정체 해소위해 ***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원 승진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직급
체계/승진제도/보수제도등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현재
75%수준에서 내년에 100% 대부토록 189억원의 소요기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사관리개선을 위한 승진기회의 확대를 위해 <>승진정체계급에
대한 상위계급대우제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복수직급화 <>장기
근속 하위직공무원의 자동승진제 확대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공무원용 주택 2만1,000세대 분양...92년까지 ***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 공무원의 주택난해소를 위해 대전 둔산지구
(5만평)와 안양 평촌, 시흥산본(10만평에) 택지를 확보, 연금관리공단직영의
주택을 건립해 92년까지 총 2만1,000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