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산업기술의 중점개발을 위해 지난 82년부터 추진해온 특정
연구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15일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동사업은 그동안 국내산업기술개발및 진흥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연구자의 창의성위축, 연구과제의
지나친 세분화, 연구사업의 체계적 관리부진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사업
수행방법을 큰 폭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기처는 상반기중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개선방안을 모색중인데 정부가 부담하는 특정연구개발
사업비를 3가지로 구분, 지급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특정연구개발사업비는 신청된 연구과제를 해당위원회가 심사,
과제별로 연구비를 할당했는데 앞으로는 동사업비를 <>출연연구기관별
연구원수에 따른 절대연구비 <>촉매연구등 요소기술개발사업비 <>대형국책
과제연구비등 3부분으로 구분해 배당한다는 것이다.
*** 큰 과제 수행중심 전환...요소/주변기술은 출원기관서 주도 ***
그리고 대형국책과제 연구비의 배정및 사업관리는 과기처가 직접 하고
요소기술등의 개발및 연구원수에 따라 할당되는 절대연구비의 활용은
출연연구기관장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
이에따라 특정 연구개발사업을 지금까지 정부주도아래 주로 산업기술개발
중심으로 이끌어 왔으나 앞으로는 첨단 복합기술개발이라는 대형과제 수행
중심으로 바꾸고 요소기술 주변기술등의 개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도
아래 끌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