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개방화에 발맞춰 OECD 수준으로 ***
정부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상품무역외의 거래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외환관리체제도 현행
포지티브시스팀에서 네가티브시스팀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원화의 환율변동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져 외환의 매도
또는 매입수요가 일방적으로 발생하고 "바스켓"구성통화가 선진국 통화로
한정됨으로써 우리의 실질적 수출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의
통화가치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유변동 환율시스팀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 외환유출 방지위해 현행 외환관리제도 대폭 개편 ***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제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면서
외환자유화시책의 추진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활한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의 유출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현행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환관리법상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저작권 및
공업소유권, 전문용역, 스포츠상금, 영화필름, 해상운송, 재보험등 16개
거래행위중 선진국 (OECD) 이 계속 규제하고 있는 영화필름, 해상운송,
재보험등 7-8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유화할 계획이다.
*** 영화필름등 7-8개 품목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자유화 ***
정부는 특히 현행 외환집중제가 거주자의 경우 5,000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은행등에 20일안에 집중 (원화로 교환)시키도록 되어 있어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의 원활한 대외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환관리체제도 현재 허용행위를 명시하는 포지티브시스팀에서 금지조항
만을 예시하는 네가티브시스팀으로 바꾸기로 했다.
***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변동 환율시스팀으로 전환 ***
정부는 또 무역가중치로 만든 "바스켓"과 "SDR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알파 (기타 실세반영요인)를 더해 결정되는 대달러환율이 경쟁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환율결정방식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환율조작국 또는 환율조작에 의한 불공정무역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변동 환율시스팀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원화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원화를 대외거래
수단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고
비거주자의 원화처분제한에도 융통성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