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당 / 일산주택도시건설로 대표되는 물량공세(공급증대)로 급한
대로 부동산투기불길을 잠재우면서 장기적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잉수요
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워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토지공개념도입에 따른 토지소유제한 종합토지세제 실시
계획등은 주목할만한 정책전환으로 평가된다.
** 신도시 개발 투기 불길 잠재워 **
이미 실시중인 토지거래신고제와 허가제는 토지투기심리를 잠재우는데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파트투기등 부동산문제를 개발경제시대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평가해온듯하나 이제 주택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방향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부동산문제를 공급측면과 함께 수요(투기적과잉수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한것은 주목할만하다.
정부는 이를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고 현재
공영주택에만 적용하고있는 입주권 미등기 전매금지를 민영주택에도 적용하는
등의 주택가수요억제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동산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문제에 대해 메스를 대기 시작한것은
정책의 큰변화로 평가된다.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을 무겁게함으로써 "부동산은 무턱대고
보유하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심리를 불식시킬 세제의 혁신이 과연 어느정도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나 이는 부동산문제를 베푸는 열쇠로서 반드시
이뤄져야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정부정책에 관계없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아파트투기등 부동산열기는
진정된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호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장은 "부동산경기사이클이 4년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1-2년의 활황국면을 보이는 속성을 지니고있다"고 전제.
"이제 활황국면의 마지막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분당/일산계획이 나왔으므로
아파트투기는 잠잠해질수 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투기사이클에 비추어보면 분당/일산의 아파트물량공세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되고있는 시점에 대량물량공급이
이뤄질 경우 목동이나 올림픽패밀리아파트분양때와 같은 미분양사태가 벌어져
또다시 투기족쇄를 풀어야하는 정책의악순환이 우려되기도 한다.
부동산에 몰렸던 투기자금은 이원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그치지않고 이를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자금화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일부 큰손들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구체화되는 추세를 관망하면서도 태도를 결정할것이나 아파트
투기등으로 몰리던 중산층의 여유자금은 급속하게 빠저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규모의 초점이 맞춰진 세제개편의 허점을 이용, 상가
오피스텔등 비주거용부동산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