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협상국 지정은 백해무익 ###
오는 30일까지 미국행정부는 88년신무역법에 따라 포괄적 우선협상국
(PFC) 지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협상국지정이란 미국행정부의 눈에 미국에 대하여 불공정한
보호무역관행을 하는 것으로 비친 나라 가운데서도 꼭 본때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나라를 골라서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 만한 나라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릴수도
있다.
우선협상국지정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미 지난 4월28일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불공정무역관행국가로서 한국 일본 대만등 34개국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들 국가의 불공정무역관행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간행하였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접한다음 외국의 무역장벽을 부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우선협상국 지정을 앞두고 이에 대한 반박여론은 비단 미국
밖에서만 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미국경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의 참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는 미국의 유력한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도
끼여있다.
우선협상국 지정이 지향하는 방향은 무역보복이고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보호무역 내지 관리무역기조가 현재의 자유무역체제를 밀어내고 들어서게
된다.
미국은 언필칭 자유무역의 기수이다.
... 중 략 ...
우리는 미행정부가 우선협상국을 지정하는 것을 재고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누누히 지적하여 왔지만 미국을 위해서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근본적으로 미국안에 그 원인이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계의 학계와 언론이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얻은 결론이다.
미국국민의 낮은 저축률과 미국정부의 재정적자가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만드는 근원이다.
이것을 방치한채 무역보복으로 상대국을 개방시킨다고 한들 미국자체의
잠재위치상 무역적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줄이면 그대신 다른 나라와의 무역적자가
기필코 그만큼 늘어나고 말것이다.
한편 미국국민은 그만큼 비싼 물건을 수입하여 쓰게 될 것이고 미국기업은
그만큼 경쟁력 없는 물건을 생산하는 타성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을 점점 자유경쟁과 그것을 통한 복지쟁취원칙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둘째는 세계경제를 위해서다.
2차 대전후 40여년동안의 자유무역체제는 미국의 무역보복행위가 시작되면
차츰 붕괴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무역보복을 위협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도 그것이
미치는 악영향이 벌써 퍼져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를 보다 빈곤한 상태로 후퇴시킬 것이다.
세계경제는 잘게 쪼개진 블록경제로 퇴화되고 무역전쟁은 한층 더
심화될 것이다.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을 위해서이다.
한국과 대만등의 개발전략은 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무역의 확대는 수입과 수출 양쪽 모두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확대에다 과녁을 맞춘 경제개발정책은 2차대전후 신흥공업국들의
성공담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개발도상국들도 이 선례를 열심히 따르려 하고 있다.
미국이 이들 나라에 무역보복을 편다는 것은 가난한 나라는 영원히
가난에서 헤어날 수도 없도록 하는 올가미를 앞장서서 던지는 셈이 된다.